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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 결의안 새로운 제재 포함될 듯
등록일 : 201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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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장거리미사일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로 시간을 끌었던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조치가 이번주 중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결의안에는 새로운 제재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이번주 중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대북 제재안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엔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주말 미국과 중국은 막바지 절충을 통해 기존 대북 제재를 확대하는 새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로운 대북 결의안의 내용은 지난 2006년과 2009년 북한의 1.2차 핵실험 이후 채택한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대북 제재 대상을 일부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규 제재에는 안보리 제재를 받는 북한의 기관이나 단체, 개인의 수를 소폭 늘리고 무역·금융 등 새로운 분야의 제재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 차원의 제재 논의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의 독자적인 후속 제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양자제재 방식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은 미국 등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금융제재와, 북한을 왕래하는 선박의 타국 기항을 제한하는 해운제재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는 상황에서 강력한 대북제재가 현실화 될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북 제재에 대해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이형석 연구위원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미사일 발사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제재의 문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북한이) 이런 조건을 지켰을 때는 앞으로 서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단서를 붙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안보리의 제재를 받는 북한 단체는 조선원자력총국을 포함해 11개이며 개인은 이제선 원자력총국장 등 5명으로, 안보리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자산이 동결되고 유엔 회원국들과의 거래가 금지됩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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