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새 정부의 '창조경제'를 견인할 미래창조과학부의 윤곽이 드러났는데요.

어제 발표된 2차 정부부처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기자!

2차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면 새로 생긴 미래창조과학부에 많은 기능이 이관된 것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과학기술 분야뿐 아니라 여러 부처로 흩어진 정보통신기술 관련 조직이 미래창조과학부로 헤쳐 모여 차기 정부 핵심부처로서 위상을 갖추게 됐는데요. 

지난 15일 1차 정부조직 개편안 때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안이 나왔을 때부터 예상됐던 결괍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과학기술분야는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의 한 축이라고 강조해왔는데요.   

또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효율성이 낮아진다며 컨트롤 타워 구축 계획을 밝혀왔습니다.

이런 박 당선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민봉 간사 인수위원회 국정기획조정분과

“당선인이 가진 두 축 중에 하나가 창조경제, 또 하나는 미래의 먹거리 창출하기 위한 과학이다. 두 개의 큰 틀 속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분명히 한축 담당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초 독립 부처로 신설될 것으로 예상됐던 ICT 분야를 미래창조과학부 아래 둔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또 개편안을 보면 미디어산업 정책 등 상당수 방송 분야 기능도 정보통신 분야와 함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관리하게 됐는데요.

역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부처 효율성에 무게를 둔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미래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복수 차관을 두어 각각 과학기술과 ICT를 전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리실 산하 조직으로 승격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도 컨트롤 타워를 중시하는 새 정부의 방향을 엿볼 수 있는데요.

인수위는 박 당선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먹거리 안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청에서 처로 승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신설에 따른 기능 이관과 외교부의 통상 업무 조정 등 다른 정부 부처의 기능 개편도 단행됐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해양수산부가 부활하면서 5년 전 기능을 대부분 다시 가져왔습니다.

국토해양부의 항만, 해운, 해양자원 개발 등 해양 업무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어업, 어촌개발 등 수산 업무,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양레저스포츠 조직도 해수부로 이관됩니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조선 분야 등 추가로 기능 강화는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인수위는 추가적인 역할 확보보단 해양수산부 복원에 초첨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옥동석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

"5년 전 분리됐던 해양 관련 기능을 다시 모아 해수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외교통상부의 통상부문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으로 조정됐습니다.

다만 다자, 양자 경제외교, 국제경제협력기능은 외교부에 남기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FTA 국내대책기능 역시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통상관련 기능조정을 통해 협상의 전문성을 높이고 협상력을 강화해 협상 이후 발생하는 문제들, 예를 들어 관련산업의 경쟁력 보완, 피해 보상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인수위는 또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정책 등을 중소기업청으로 넘겨 중소기업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특임장관실의 폐지에 따라 모든 관련 기능을 총리실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조직 개편안과 하부조직 개편안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이제 총리 인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후보군이 어떻게 압축되고 있나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법조 총리'에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도덕성이 중요한 인선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언론에서는 청백리상의 법조인 출신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사는 조무제 전 대법관과 김능환 전 중앙선관위원장입니다.

조 전 대법관은 지난 1993년 고위법관 재산신고 당시 103명 중 꼴찌를 차지해 청빈 판사란 별명을 얻은 바 있습니다.

김능환 전 선관위원장도 대법관 퇴임 후 고액 연봉의 로펌회사에 들어가지 않고, 변호사 사무실도 내지 않았던 점에서 청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이 청빈 판사가 거론되는 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법조인 출신으론 대선캠프에서 박 당선인을 도운 안대희 전 정치쇄신특위 위원장도 거론됩니다.  

법조인 출신과 함께 박 당선인이 국민 대통합을 강조했던 만큼 통합형 인사도 주요 후보군 중 하나입니다.

민주당 대표였던 한광옥 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장과 전북 출신의 정갑영 연세대 총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총리 후보자를 3명 안팎으로 줄인 가운데 최종 낙점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따라서 후보 지명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이주 내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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