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ICT 정보통신기술 정책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집중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정부 하부조직 개편안 주요 내용을 유진향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탄생한 미래창조과학부, 인수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명의 복수차관을 두기로 했습니다.
각각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ICT를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과학기술 전담 차관은 옛 과학기술부 업무를 모두 넘겨 받게 됩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기능,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발굴기획 업무가 함께 이관됩니다.
진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미래부 과학기술 전담 차관이 국가 과학기술과 산업 융복합을 촉진하게끔 하고, 창조경제의 원천을 적극 발굴토록 할 것이다.”
ICT 전담차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융합과 진흥 기능을 넘겨받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와 같이 방송 규제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
“방송이면서 규제의 경우 방통위 기능에 남는다. 반면 진흥과 통신의 영역은 시장 기능이 훨씬 강하므로 미래창조과학부로 가게 됩니다.”
지식경제부 산하의 우정사업본부도 우정과 통신의 연계서비스를 고려해 ICT 차관 소관으로 이전됩니다.
이와함께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기획 업무,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와 방송 광고, 지식경제부의 ICT 연구 개발 등도 미래창조과학부로 흡수됩니다.
인수위는 대학 지원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하지 않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존치시켰습니다.
단,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세 곳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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