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박 당선인, "특별사면은 대통령 권한 남용"
등록일 : 2013.01.29
미니플레이

박근혜 당선인이 국민정서에 반하는 임기말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며 특별사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표윤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특별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박근혜 당선인이 '국민정서에 반하는 사면 강행'에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윤선/당선인 대변인

"만약 사면이 강행된다면 이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 남용하고 국민의 뜻 거스르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토요일에도 인수위는 "임기말 관행인 특별 사면은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특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를 거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통령 친인척과 정부 출범 후의 비리 사범 등은 특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특별사면을 놓고 새정부와 갈등 표출로 비쳐지는 것에 대해 곤혹스러워 하면서도, 역대정부처럼 임기말 특별 사면을 단행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