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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법 적용 공정해야"
등록일 : 20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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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인수위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법 적용은 공정해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강필성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법질서사회안전분과의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법 적용은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국민이 법 적용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느끼거나 억울하게 나만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선 안된다며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잘못된 관행을 확실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법을 지키는 것이 손해가 아니고 오히려 자기한테 이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어떤 사회에서는 법 지키면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발언은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특별사면'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당선인은 또 국민 삶을 위협하는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등 4대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실행해야 실현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과 우리 아이들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재 사건 등의 재난으로부터 국가가 국민을 지키는데 허점이 없는지 살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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