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늘로 출범 한달을 맞았습니다.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해 온 인수위의 출범 한달을 유진향 기자와 함께 중간 결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기자 어서오세요..

인수위가 출범한지 벌써 한달이 지났군요.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나요?

네, 대통령직 인수위는 지난달 6일 발족했는데요.

인수위는 출범 이후 쭉 낮은 인수위를 표방해 왔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활한 인수 인계에 방점을 뒀는데요.

따라서 과거 인수위에서 나타났던 공무원 군기잡기는 사라졌고 전 정권과의 마찰도 상당 부분 줄었다는 평가입니다.

또 역대 인수위에 비해 일주일에서 열흘 가량 늦게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위의 최대 과제 중 하나인 정부조직 개편안을 별다른 잡음 없이 이끌어 냈다는 평입니다.

차기 정부 5년 간 공약 이행 로드맵인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작업도, 정부 업무보고와 당선인 보고 절차를 거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빠르면 설 연휴 전후에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불통 논란은 오점으로 지적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자의 보안을 최우선하는 인사 스타일 때문에 밀봉인사, 불통인사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보안과 신중, 절제를 중시하다 보니 국민이 새 정부에 기대하는 만큼 변화와 개혁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국회로 넘어가 볼까요?

정부조직법 개정 여야협의체 회의가 어제 시작됐죠?

그렇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새정부의 조직개편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어제 처음 만났는데요.

견해차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예정대로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직개편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는데요.

민주당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과 통상 분야의 산업통상자원부 이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며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2차 회동을 갖기로 했습니다.

한편,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어제 통상교섭의 이관은 헌법을 흔드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현행 정부조직법은 외교부장관을 통해 통상교섭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이같은 발언은 궤변이며 부처 이기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김성환 장관이 마치 통상교섭체결권을 외교부 장관이 헌법상 갖고 있는 권한인 듯 왜곡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영 부위원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진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통상조약을 체결을 하는 권한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이 권한이 정부 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볍률에 따라 외교부 장관에 위임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박 당선인이 대선기간 내놓은 공약의 이행을 거듭 강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어제 새누리당 대전.충청 지역 의원들과 서울시내 안가에서 오찬을 함께 했는데요.

공약 이행 문제가 화제에 오르자 박 당선인은 공약은 신중히 채택한 것이니 100% 지키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다수의 참석자들이 밝혔습니다.

특히 대전.충청 지역 의원들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등 지역공약 이행을 건의하자, 공약을 잘 지킬 때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이행을 재차 다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당선인은 또 국가발전 뿐만 아니라 충청지역도 잘 발전되도록 힘을 모으자고 참석자들을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기자, 청와대 인선 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언제쯤 나올까요?

박근혜 당선인은 당초 일요일에 예정됐던 국정과제토론회를 어제도 재개하지 않고 인선에 몰두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박 당선인이 인사검증에 어느 때보다 철저함을 기하면서 인선이 예상보단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당초 어제 중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의 윤곽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예상이 빗나가 인선이 더 미뤄졌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최장 20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인선이 더 늦어지면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조각이 마무리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발표돼야 하는 만큼 오늘 중에라도 청와대 인선이 발표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총리 인선의 경우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총리 후보직을 사퇴한 이후로 인사와 관련한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역시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할 때 이번 주 안으로는 총리 후보자가 발표될 거란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인수위 일정을 살펴볼까요?

현장 방문은 오늘 마무리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4일부터 현장방문을 각 분과별로 진행했는데요.

오늘 오후 법질서 사회안전분과의 전자제품자원 순환센터 방문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됩니다.

인수위는 현장 방문을 마치면 최종 내용을 점검한 뒤 박 당선인에게 보고할 계획입니다.

인수위는 오늘부터 핵심 국정과제에 대해 서로 조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도 만들었는데요.

당장 오늘부터 그러니까 매주 화요일에는 경제 관련 분과의 전체 인수위원회의를 진행하고요.

목요일에는 비경제 관련 분과의 전체 인수위원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논의되는 내용은 최종보고서 형식의 일환으로 새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를 담은 로드맵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네, 유기자 잘 들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