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새 정부의 골격이 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돼 국회로 공이 넘어가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놓고 여야와 인수위의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쟁점은 무엇인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필성 기자, 어제 국회 행안위가 정부조직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죠?

네 그렇습니다.

17부 3처 17청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국회 주무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는 어제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야는 정부조직법을 오는 14일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한 상태라 합의를 서둘러야 하는데요.

하지만 주요 쟁점에서 여야가 논쟁을 이어가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우선 외교부의 통상기능을 분리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야당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거대부처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정책까지 맡는 것에 대해서도 야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선 공청회와 대체토론 여야협의체 2차회의가 열려 쟁점 사안에 대한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습니다.

행안위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공청회에선 야당과 인수위에서 각 3명씩 추천한 전문가가 나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대체 토론회엔 인수위 국정기획분과 위원들이 나서 개편안에 대한 설득 작업을 벌였고 여야간엔 여야협의체 2차회의를 열어 쟁점사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여야 논의와 관련해 인수위는 쟁점이 되는 부분에서 원안 사수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

“통상교섭을 하고 통상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을 위한 것이다. 외교부에서 할 수 있도 다른 부처에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선인은 그동안 의정활동 경험상 외교부보다는 보다더 산업을 많이 관장하고 있는 산업 통상부에서 하는 것이 체결에서도 전문성이 있고”

뜨거운 감자는 역시 외교통상부의 '통상업무 이관'인데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통상업무 이관'에 대한 견해를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박 당선인은 어제 새누리당 경북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교-통상 분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통상 문제는 비전문부처가 담당하기 어렵다고 것입니다.

외교부에서 통상업무 이관 문제를 놓고 안팎에서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작심한 듯 밝힌 얘긴데요.

박 당선인은 산업부장관이 가면 될 것을 통상교섭본부를 만들어 통상을 다루는 것은잘못됐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통상이 대부분 경제부처와 관련된 만큼 경제나 무역을 전문으로 하는 곳에서 다루는 게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협상뿐 아니라 사후처리가 중요하다며 외교통상부가 경제 문제를 계속 챙길 수 없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박 당선인은 쇠고기 협상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통상을 외교적 정치적 관점이 아닌 경제적 국익적 관점으로 봐야한다는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제도 총리 인선이 이뤄지지 않았죠?

네 새 정부 출범을 위한 물리적 시간 등을 감안해 많은 언론이 어제 인선 발표를 예상했지만 결국 발표는 없었습니다

박 당선인의 장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여러 의혹에 휩싸여 물러난 만큼 청와대와 국세청, 경찰청 등의 도움을 받아 인사 검증을 더욱 꼼꼼히 챙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청와대 3실 9수석과 4대 권력기관장 등 정부 출범 전에 해야 할 인선이 53곳이나 되는 만큼 총리 인선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이번 주 내로 발표가 나올 전망입니다.

박 당선인 측은 여성 문화 등 남아 있는 4개 분과의 국정 과제 토론회를 설 연휴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인수위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당선인이 설 연휴 전 발표를 위해 막바지 작업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는 26일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총리 후보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최대 20일인 인사청문회 기간을 고려했을 때 더 이상 총리 인선을 미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인선은 총리 후보자 지명에 이어 차례로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제로 인수위의 민생탐방이 마무리됐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법질서사회안전분과가 민생탐방 마지막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법질서사회안전분과는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센터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는데요.

이로써 민심을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시작된 인수위의 민생탐방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달 24일 외교국방통일분과가 최전방 부대를 방문하면서 시작된 지 약 2주만입니다.

그 동안 인수위는 분과별 분야별로 다양한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전통시장을 찾아 소상공인들을 만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또 항공우주연구원이나 고용센터 등을 찾아 관계자들의 요청을 듣기도 했습니다.

장순흥 (2월 4일 민생현장 방문)

인수위 교육과학분과 인수위원

“나로호 성공을 축하드리기 위해서 왔고 나로호 발사를 계기로 우리 우주산업이 정말 발달하는 계기가 되고 한국형 발사체 나아가 달 탐사로 이어지는"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는 새 정부의 정책 구상의 밑바탕이 될 예정인데요.

인수위의 민생탐방은 업무보고 분석과 검토작업을 강화하기 위한 절차중 하나입니다.

민생탐방 내용은 국정기획조정분과에서 최종 점검한 뒤 박 당선인에게 보고될 예정입니다.

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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