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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자위대의 해외 진출 근거법을 만들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아베 신조 내각이 설치한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안보기반법 제정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아베 총리가 간담회의 제안을 기초로 7월 참의원 선거 후에 법제화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안보기반법은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는 '지원요청이 있을 때 일본과 밀접한 국가에 대한 무력행사에 대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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