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북한 핵확산 금지 법안' 발의
등록일 : 20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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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은 북한의 핵확산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하원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로버트 메넨데즈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외교위원회에 '북한의 핵 확산과 다른 목적으로의 이전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존 케리 국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오는 5월 15일까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에 따른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한 정책과 대응 방안, 핵확산 방지 대책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제출한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규탄 결의안은 한국, 일본과의 동맹 관계를 확고히 한다고 강조하고 중국은 경제 원조와 무역을 줄여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으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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