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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안보리 대북 제재 언제 나오나?
등록일 : 201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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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안보리의 대북제재 논의가 속내를 알수 없는 중국의 입장 때문에 길어지고 있습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1차 핵실험 때는 5일 만에, 2차 핵실험 때는 18일 만에 각각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3차 핵실험에 대해서도 국제사회는 사안의 엄중성을 감안해 제재 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우리정부도 이번달 안보리 의장국을 맡고 있는 만큼 이달 안에 결과물을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아직까지 제재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유엔의 제재 논의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안보리가 결의안 채택에도 동의했지만, 우리나라와 미국이 요구하는 강력한 제재 내용에는 미온적인 태도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중국입장에서 북한에 대한 강한 제재보다는 상징적 제재를 가하는 그런쪽에서 중국은 (좀 더 약한제재를 하도록) 국제사회가 강한제재로 가는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더 높다고 봅니다."

중국은 또 북한이 1차 2차 핵실험을 했을 때는 원유 공급을 일시적으로 끊거나 공급량을 줄이는 등 즉각적인 압박 수단을 동원했지만, 이번에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는 용납하지 않지만 북한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지는 않는 기존의 대북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북핵으로 인해 동북아 지역에서 핵 도미노 현상이 생기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국의 입장이 과거와 달라 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여기에다 최근 중국에서 북핵 반대시위가 벌어지는 등 북한에 대한 중국인들의 여론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도 중국 정부에 압박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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