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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국민행복연금 도입…4만~20만원 지급
등록일 : 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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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이 내년 7월부터 도입됩니다.

박근혜 정부의 두번째 국정목표인 '맞춤형 고용 복지'실현을 위해선데요.

계속해서 여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정부의 두번째 국정목표는 '맞춤형 고용 복지'입니다.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맞춤형고용복지·국민생애주기별 복지 수요에 능동적 대응 근로를 통해 자립 지원하는 등 고용과 복지가 긴밀히 연결되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우선 박근혜 당선인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국민행복연금이 내년 7월부터 도입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소득수준에 따라 현행 국민연금 외에 매월 4만∼2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받게 됩니다

최성재 간사 (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기초 노령 연금을 지급하되 70% 하위 70%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20만 원씩 지급하고 30% 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소득 수준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으로 최종안 제시했다. "

단 필요한 추가재원에 대해서는 국고와 지방비 부담으로 채울 방침입니다. 

박 당선인의 또 다른 주요 공약 중 하나인 4대 중증질환 지원도 시행됩니다.

4대 중증질환 필수 의료서비스는 단계적으로 2016년까지 100%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인 3대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무상보육과 무상교육도 확대됩니다.

0~5세 보육료는 전액 지원되고 차상위 가구에만 지급되던 양육수당은 소득구분 없이 0~5세까지 전 계층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득 수준별로 반값등록금 지원을 추진하고, 고교 무상교육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동전화 가입비를 2015년 말까지 폐지하는 등의 통신비 부담 경감방안도 추진됩니다.

KTV 여정숙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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