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앞서 보신 것처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국정 비전과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한 140개 국정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주요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노은지 기자, 어서 오세요.

먼저 경제·과학 분야부터 알아볼까요?

네, 새 정부의 경제 정책 핵심은 이른바 창조경제와 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인데요.

지난해 기준 64%인 고용률을 새 정부 임기 안에 70%까지 끌어올린단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산학 연계를 강화해 청년 실업과 중소기업 구인난을 해소하고, 과학기술의 융합으로 새로운 산업을 발굴해 일자리 공급을 늘릴 계획입니다.

또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로 복지와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국정 과제에선 박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던 '경제 민주화'란 용어가 등장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인수위는 용어만 쓰지 않았을 뿐 그 핵심 내용은 과제 전반에 녹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류성걸 /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

"경제, 사회문화, 5대 영역으로 해서 그 속에 포함됐다. 특히 관련 사항은 과제 140개 속에 상세하게 설명돼 있다."

일단 새 정부에선 대형 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인 SSM의 골목 상권 진출이 원천 봉쇄될 전망입니다.

지역 상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매장을 냈을 때 그 기간에 얻은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도입되는 건데요.

인수위는 또 골목 상권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소상공인진흥공단과 기금의 설치,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예고했습니다.

점주에게 가맹본부가 강제로 매장 리뉴얼을 요구할 수 없고 하도급법에 부당한 특약이 모두 사라지는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됩니다.

반면 대기업에는 지배구조의 투명성에 대한 책임을 더욱 묻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대기업 계열사간 신규 순환 출자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순환 출자 고리를 강화하려는 추가 출자도 신규로 보고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기업 총수 일가가 사사로이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공정거래법에 만들어 지는데요.

이를 어기면 총수 일가에 직접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 이익을 환수할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새 정부의 두 번째 국정 목표인 '맞춤형 고용 복지' 관련 과제도 알아볼까요?

우선 박 당선인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국민행복연금이 내년 7월부터 도입됩니다.

국민행복연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한 건데요.

65세 이상 고령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금의 국민연금 외에 매달 4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기초연금을 달리 지급받게 됩니다

최성재 /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간사

"하위 70%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20만 원씩 지급하고 30%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소득 수준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으로 최종안 제시했다."

기초연금은 국고와 지방비에서 충당하기로 했는데요.

단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연금을 지급받는 군인과 공무원, 사학연금 가입자들과 그 배우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지원도 시작됩니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은 제외하고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100%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교육 분야를 살펴보면 우선 고교 무상 교육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요.

0~5세의 경우 보육료뿐만 아니라 양육수당도 모든 계층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 당선인의 대표적 공약 중 하나였는데, 대검 중수부 폐지는 어떻게 결정이 됐나요?

네, 대검 중수부는 올해 안에 사라질 예정입니다. 

검찰의 반발이 컸지만 인수위는 결국 대검 중수부의 연내 폐지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인수위는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더라도 중수부의 전국 지검 특수 수사 총괄 업무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낼 새 부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양 부처간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혜진 인수위 법질서사회분과 간사

"인수위 활동 기간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논의했다. 부처별 관계자 만났지만 양 부처 입장 차이 너무 컸다. 양 부처 자존심, 명예회복이 아닌 국민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이 참여해 수사권 문제 심층적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네, 앞으로 논의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끝으로 대체휴가제 도입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새 달력 받으면 모두 공휴일 체크부터 하시죠?

이젠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면 평일 중에서 하루를 더 쉴 수 있게 됩니다.

새 정부에선 이런 대체 휴가제에 학교 방학을 사계절로 나누는 방학 분산제를 도입해서 국민의 여가 생활을 활성화한단 방침입니다.

네, 지금까지 주요 내용 살펴봤습니다.

노은지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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