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보는 연속기획입니다.
새 정부는 과학기술과 IT 발전이 중심이 되는 창조경제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과학계는 물론,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들이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표윤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포세대,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는 뜻으로, 요즘의 20~30대 젊은층의 처지를 빗댄 신조어입니다.
20대 실업률이 22%, 청년 다섯 명 중 한 명이 일자리를 못 구할 정도로 열악한 고용 현실 때문입니다.
김다영 / 대학생
"선배들 보면 절반 정도는 취업 못했고 취업해도 마음에 안 드는 곳에 마지못해 간 경우가 대부분."
박근혜 정부는 일자리 대란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뇌관으로 보고, 이에 대한 해법으로 '창조경제'를 제시했습니다.
창조경제로 일자리를 창출해 현재 60%대에 머무는 고용률을 임기 내에 70%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과학기술과 IT 산업의 발전입니다.
과학과 IT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뒤 산업 전반에 적용해 우리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주축으로 과학기술을 기초부터 튼튼히 다진다는 계획입니다.
연구개발 투자비의 40%를 기초연구에 집중하고, 연구진의 정규직 비중을 확대해 과학인들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창조경제에 대한 기초과학계의 기대감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성준경 /한양대 생명과학과 석사과정
"연구에 전념하고 싶고 취직진로 걱정 안 하면 좋겠다. 이공계 출신 대통령에 기대가 크다."
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중소기업이 주역이 되게끔 한다는 방침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선진국의 90% 수준, 생산성이 대기업의 60% 수준까지 향상되도록 연구개발 등의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임금·복지 등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고급 인력들이 몰릴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에도 재형저축과 퇴직공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송세경 /중소기업 대표
"고급 인력들이 중소기업에서 몇 년간 의무 연구 등을 해서 인력의 간극이 메워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늘리기에 방점을 찍은 창조경제가, 늘·지·오, 즉,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질은 올린다는 박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임금피크제나 정년연장 등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