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짚어보는 연속기획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행복을 위해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4대악 척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안을 대폭 강화해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는게 핵심입니다.
유진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수원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끔찍히 살해한 오원춘 사건..
당시 피해 여성은 감금된 상태에서 112에 구조 요청을 했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역시 지난해 발생해 온 국민을 분노에 떨게 만든 나주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 사건, 다행히 피해 아동은 생명은 건졌지만 평생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됐습니다.
성폭력 범죄가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제는 어린 아이도 안심할 수 없는 사회가 됐습니다.
김나래 (21,경기도 남양주시)
“너무 불안하죠, 집이 경기도여서 대중 교통 끊기기 전에 꼭 들어가고 친구들 보면 자취하는 친구들은 열쇠를 카드키로 바꾸고 그러는거 같은데 여전히 불안해 하고 있죠..”
새정부는 성폭력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치안 수준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청과 경찰서에 성범죄 전담반을 설치하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엄중 처벌할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대책을 환영하면서도 성범죄자들의 왜곡된 성의식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곽대경(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성범죄자들의 성에 대한 왜곡된 성의식 특히 피해 여성에 대한 삐뚫어진 가치관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진, 왕따"로 대표되는 학교폭력은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반경 200미터 이내 학생 안전지역을 지정하고, 전문상담인력을 확대해 상담과 치료를 지원합니다.
관건은 역시 질적인 담보입니다.
박옥식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사무총장)
“상담 치료의 경우 질적인 담보가 우선인데 상담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처우 개선도 필요하고 그렇게만 된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겁니다.”
가정폭력도 예외는 아닙니다.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을 도입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가족보호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망도 강화됩니다.
4대악 중 하나로 지목된 '불량식품'의 유통을 차단하는게 핵심입니다.
인터넷에서 성행하는 불법 식의약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학교 앞 문방구에서의 불량식품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나라, 새정부는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이른바 사회의 4대악을 척결하는데 정부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들은 새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기대를 걸면서도,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 아래 지속적이고 세부적인 후속 대책이 나와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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