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짚어보는 연속기획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인 '맞춤형 복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직장에서 은퇴한 이호원씨.
35년 동안 가족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지만, 그래도 아직은 더 일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은퇴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어서 고민입니다.
10명 중 단 3명만이 재취업에 성공한다는 베이비부머 취업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호원(59세)/
"직장에서 정년 퇴직을 했지만 노후에 대한 대비, 퇴직 후 대비가 전혀 이뤄지지 못했어요. 때문에 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층 빈곤율은 45.1%로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복지 정책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애 주기와 생활에 맞춰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맞춤형 복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어떤 국민도 기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
정부는 올 상반기까지 노후설계지원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빈곤과 건강, 여가와 가족 등 기타 사회적 관계에 대한 체계적 설계를 지원해 노인 빈곤율을 감소시키는게 목표입니다.
상대적 빈곤, 비수급 빈곤층을 해결하기 위해 차상위 계층도 확대됩니다.
차상위 계층 조건을 최저생계비 120%에서 중위소득 50%로 바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되 꼭 필요한 곳에만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기존의 차상위 계층에게 통합적으로 제공됐다면, 앞으로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생계비는 중위소득 30%,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38%, 주거비 지원은 중위소득 40∼50%, 교육비 지원은 중위소득의 50%가 각각 지원 기준으로 정해졌습니다.
임호근 과장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이전에는 수급자에서 벗어나게 되면 급여와 여러가지 서비스 혜택이 사라져 탈수급을 기피하거나 근로를 꺼려하기도 했는데 이런 점들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근혜 정부는 장애인들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복지를 제공해 삶의 질 자체를 향상 시키기 위해 주거권을 강화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그동안 소외됐던 발달장애인에 대한 단계적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복지예산이 사상 최대인 100조 원을 넘었지만 재원마련과 복지누수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복지를 유지하는 더 큰 과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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