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앞서 전해드린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국회 처리를 대국민담화를 통해 다시 한번 촉구했는데요, 오늘이 국회 회기 마지막날인데, 정치권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용민 기자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첫번째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는데요.
상당히 강한 어조로 발표를 했다는 평이 나아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박근혜 대통령의 첫 대국민 담화문의 어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담화 도중 주먹을 쥐거나 일부 대목에서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단호한 어조가 눈에 띄었는데요.
이렇게 강한 어조로 담화문을 발표한데는 시간적으로 촉박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기 때문인데요.
오늘까지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형적인 정부 출범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방송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이 방송장악을 위한 것 아니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의도도 없고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국민 앞에 약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것은 야당에게 진정성을 알아달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당과 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이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의 뉴미디어는 현재 종합유선방송 SO와 인터넷기반의 IPTV, 그리고 위성방송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러한 뉴미디어의 방송정책을 어디에서 다루느냐가 바로 쟁점입니다.
처음 인수위에서는 KBS, MBC 등 지상파 방송과 종편, 보도채널을 제외한 비보도 방송은 모두 미래부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SO의 채널편성권을 이용한 방송 장악을 우려해 이에 반대하면서 대립이 시작된건데요.
협상과정에서 IPTV와 위성방송에 대한 부분은 합의를 봤지만 여전히 SO정책 이관 여부를 놓고, 다시 말해 채널 배정이 걸린 SO의 인허가권을 놓고 여야간 첨예한 대치 상황을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은 방통위의 2개과입니다.
방송채널정책과와 뉴미디어정책과인데요.
이 2개 과가 어느 곳으로 가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어제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는데요.
김 후보자의 사퇴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공백은 장기화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 후보자는박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미래창조과학부라는 핵심부처의 후보였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창조 경제를 비롯한 성장 동력 창출, 과학 기술 발전 등 핵심 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에 맡겨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정부조직개편안이 극적으로 합의 되더라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후임을 정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정부 출범 초기부터 여야가 극한 대치상황을 이어가면서 여러가지 현안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여야 모두에게 정치적 부담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에 발의된지 오늘로 35일째입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여야간 정치는 실종되고 기싸움만 있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야 모두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비난에 자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젯밤 발표된 여론조사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국내 한 언론기관이 밝힌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 86.4%가 대통령이 담화를 한 만큼 야당은 지금이라도 만나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지금이라도 합의를 도출하라는 국민들의 압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어떻습니까.
타결 가능성은 있나요?
지금으로서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와 청와대간 대화채널을 모두 열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한 상태지만 방송 진흥 핵심 기능의 미래부 이관 문제만큼은 물러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말해 야당과 간극을 좁히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물리적인 시간도 문제인데요.
오늘 오전에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이와 상관없이 상임위원회 별로 공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시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어젯밤 늦게까지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는 실패했고,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정치권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진다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민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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