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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정전협정 파기 위협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북한의 미국 압박카드로 보고 있습니다.

유진향 기자입니다.

북한의 정전협정 파기 위협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북한의 정전협정 무력화 시도는 1990년대부터 수차례 있었습니다.

1991년 3월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 측 수석대표에 한국군 장성이 임명된 것에 반발해, 정전협정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전협정은 백지란 표현을 쓴 것은 1994년 4월 입니다.

북한은 군사정전위원회 북측 대표단을 판문점에서 철수시킨뒤, 정전협정은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할 수 없는 빈 종잇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정전협정 무력화 엄포는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대북 군사제재에 대한 대응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지난 2003년 북한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한달 앞두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해온다면 정전협정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과거에 이어 북한이 또다시 한반도에 긴장을 몰고 온 목적은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끊임없이 요구해온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입니다.

미국은 선 비핵화 후 평화협정을 북한은 선 평화협정 후 비핵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평화협정 파기 선언도 이슈를 만들어 평화협정 요구에 미국이 빨리 호응해 주기를 바라는 대미 압박용 이라는 겁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올해 정전협정 60주년 맞이해서 평화협정에 전환에 대한 측면이 있고 미국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들이 빨리 협상에 나오라는 전략적 목표가 담겨 있다.”

북한은 오래 전부터 미국과의 담판을 통해 현재의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주장해 왔지만 미국은 담판을 거부해 왔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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