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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상화 대책, 이르면 이달 말 발표"
등록일 :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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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신임 국토해양부 장관이 오늘 취임식을 했는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곧 종합대책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우섭 기자!

네, 정부세종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이 이르면 이달 말에 발표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승환 신임 국토해양부 장관은 오늘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 시급한 현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부동산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고,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책을 성급하게 발표하면 시장에 내성이 생겨 정책효과가 떨어진다며, 모든 것이 확정되면 알리겠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 장관은 주택담보인정비율인 LTV와 총부채상환비율인 DTI 규제 완화가 부동산 경기에 도움이 될지는 회의적이라면서, LTV와 DTI는 부동산 경기와 상관없이 금융 건전성 규제로 활용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서 장관은 또 부동산 정상화 만큼 중요한 부분이 보편적 주거복지라면서, 건설임대와 전세임대, 매매임대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모든 무주택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현재 5%인 장기 임대주택 비율을 2017년엔 8%까지 확대해 나가면서, 대규모 단지 개발보다는 수요자 맞춤형으로 정책의 틀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정부가 전.월세를 보조해주는 주택바우처 제도는, 연구용역을 철저히 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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