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신임 국토해양부 장관이 오늘 취임식을 했는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곧 종합대책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신우섭 기자입니다.
서승환 신임 국토해양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시급한 현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주택경기의 장기간 침체가 실물경제의 위축은 물론, 국민들의 삶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부동산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고,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 장관은, 주택 담보인정비율인 LTV와 총부채상환비율인 DTI 규제 완화가 부동산 경기에 도움이 될 지는 회의적이라면서, LTV와 DTI는 부동산 경기와 상관없이 금융 건전성 규제로 활용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서 장관은 또 부동산 정상화 만큼 중요한 부분이 보편적 주거복지라면서,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해갑시다. 임대주택을 확대해가면서, 동시에 수요자 맞춤형으로 정책의 큰 틀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건설임대와 전세임대 등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현재 5%인 장기임대주택 비율을 2017년엔 8%까지 확대해 나가면서, 모든 무주택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혜택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전.월세를 보조해주는 주택바우처 제도는, 연구용역을 철저히 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힌 서 장관은, 시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만간 영구임대단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KTV 신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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