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학교폭력으로 학생들의 자살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학교폭력 등 4대 사회악 척결을 위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경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교폭력과 성폭력, 가정폭력, 그리고 불량식품.
새 정부가 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해를 끼치는 것으로 꼽은 이른바 4대 사회악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12일)
“4대 사회악과 관련된 업무 책임자들의 긴급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최근 잇따르고 있는 학교폭력 등 4대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4대 사회악' 척결은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새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웃고 즐겨도 이런 폭력에 시달리는 국민이 최악의 고통을 겪고 있다면 행복한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느냐"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설치된 CCTV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철민 교육문화수석은 "현재 설치된 50만 화소의 CCTV로는 학교 폭력을 잡기에 문제가 있어 100만 화소로 높일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준비 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앞으로 정무수석이 주재하는 4대 사회악 척결을 위한 회의를 정례화해 상시 모니터링과 대책 마련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4대 사회악 가운데 하나인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최저 형량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저 형량제는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정해진 최저기준보다 낮게 형량을 내릴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는 살인 등 중죄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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