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경북 경산의 고등학생은 주로 CCTV 사각지대에서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정부는 CCTV를 대폭 늘려왔지만 여전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유진향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경산에서 학교폭력으로 자살을 선택한 최모군, 최군이 가해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곳이 학교안 CCTV 사각지대 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군은 유서에서 학교에 CCTV가 안달려 있거나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학교폭력을 없애려면 CCTV를 더 좋은 걸로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CCTV가 있었지만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해 결국 학교폭력에 시달렸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CCTV를 대폭 늘렸습니다.
학교 CCTV는 1년 동안 8만 9천여대에서 10만여대로 10%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폭력 예방에는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셈입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실시한 감사에서 일선 학교 대다수 CCTV가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해상도가 낮은 화질입니다.
교내에 출입하는 사람이나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하려면 최소 100만화소 이상의 CCTV가 설치돼야 하지만, 조사대상 가운데 96%가 50만화소 미만으로 식별이 불가능 했습니다.
설치된 곳도 문제입니다.
조사대상 천 7백개 학교 중 3백여곳의 학교는 CCTV가 교문이 아닌 다른 방향에 설치돼 있거나 인근에 장애물 등이 가로 막고 있었습니다.
CCTV를 형식적으로만 설치했을 뿐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롑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감시 하기 위해서는 CCTV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해상도가 높은 CCTV를 사용하고 계속해서 확인하고 모니터 하고 감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CCTV 수를 늘리는 등 형식적인 예방법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학교폭력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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