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근 학교폭력으로 경산의 고교생이 자살하면서 학교폭력이 다시 수면위로 떠 올랐습니다.

역대 정부도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유영 기자, 어서오세요.

먼저 새 정부에서는 학교폭력을 포함해서 4대 사회악을 정하고, 이것들을 뿌리뽑겠다고 강조하고 있죠?

네, 새 정부가 뽑은 4대 사회악은 학교폭력과 성폭력, 불량식품, 그리고 가정파괴범입니다.

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인데요,

새 정부는 4대 사회악을 뿌리뽑아야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강력한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학교폭력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경북 경산에서는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하는 사건이 또 일어났는데, 여기에 정부가 추진했던 CCTV확대와 관련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군은 중학교 때부터 동창생들로부터 폭행과 금품갈취를 당했는데요, 유서에는 학교에 CCTV가 안달려 있거나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학교폭력을 없애려면 CCTV를 더 좋은 걸로 설치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CCTV가 있었지만,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해 2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난 뒤, CCTV를 많이 늘리지 않았나요?

네, 학교 CCTV는 1년 동안 10%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CCTV가 설치된 장소와 화질입니다.

현재 설치돼 있는 CCTV 가운데 적지않은 숫자가 교문이 아닌 다른 방향에 설치돼 있거나 인근에 장애물 등이 가로 막고 있었습니다.

또 자살한 최군의 경우, 화장실이나 학교 건물의 외진 곳에서 폭행을 자주 당했는데, 모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들이었습니다.

해상도가 낮은 화질도 문제인데요, 교내에 출입하는 사람이나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하려면 최소 100만화소 이상의 CCTV가 설치돼야 하지만, 감사원 조사 결과, 전체의 96%가 50만화소 미만으로 식별이 불가능 했습니다.

다시 말해, CCTV를 형식적으로만 설치했을 뿐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최군은 원래 1차 정서 관심군으로 분류됐다는데, 학교에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나요?

네, 최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작년 초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에서 정서 관심군에 1차 선정됐습니다.

정서 관심군은 정서적으로 큰 이상 징후는 없지만 가정이나 학교측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학생들을 뜻하는데요, 하지만 최군은 이어진 2차 검사에서는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2차는 우울증, 불안 등 4개 분야를 다루는데요, 정해진 점수에 못미쳐서 3차 대상자에 들지 못한 겁니다.

문제는 일선 학교가 교육청에 3차 검사 대상자만 알려주도록 돼 있고, 1,2차 검사 결과는 학교가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가 원할 때만 한정적으로 공개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교육당국이 3차 검사 대상자 외에는 어느 학교의 누가 정서 관심군에 속해 있는지 알 길이 없어 관리가 전혀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학교폭력 관련 부처들이 긴급차관회의를 열었는데요, 대책이 세워졌나요?

네, 정부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우선 이달 말까지 전국 모든 학교의 CCTV 설치.운영 상황과 외부인 출입관리 상황 등 교내 안전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또 등굣길과 우범 지역에 100만 화소급의 고화질 CCTV를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학교폭력 취약지역 학교의 CCTV는 전문 모니터링 요원이 있는 시군구 통합관제센터가 관리하게 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일진 등 폭력서클 결성이 학기 초에 집중되는 만큼 이를 중점 단속하고, 상습폭행 등에는 강력사건에 준해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정부의 대책이 너무 급하게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CCTV를 늘리는 것과 같은 대책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도 획일적인 것에서 벗어나 지역이나 연령에 맞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유영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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