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야가 새 정부 출범 21일 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인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노은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이제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이 정상 궤도에 오를 기반이 마련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대통령직 인수위가 만든 원안의 큰 틀 안에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원안 통과는 여당이 줄곧 고수해 온 입장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에 보다 힘이 실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 최대 쟁점이었던 방송 관련 현안이 정리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여야의 막판 합의를 통해서 미래창조과학부가 뉴미디어 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합유선방송인 SO와 인터넷 TV인 IPTV, 위성방송 등은 미래부로 넘어가고

지상파 방송과 보도, 종편 등의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남을 예정입니다.

주파수 관련 업무는 기본적으로 미래부가 맡게 되지만 방송용 주파수는 방통위가 담당합니다.

그 동안 여야간 회동이 30여 차례 열렸고, 박 대통령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는데, 극적인 타결을 본 배경은 뭔가요?

네, 그동안 야당은 방송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단 이유로 반대를 거듭해 왔는데요.

한 달 가까이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여론이 악화됐습니다.

따라서 야권의 정치적 부담이 커진 게 가장 큰 배경입니다.

또 방송 공정성을 확보하고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성과를 얻은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여야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여야 동수로 구성된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민주통합당에서 위원장을 맡아 일단은 6개월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뉴미디어 관련 업무가 미래부로 이관된다고 했는데요.

미래부 장관이 SO나 IPTV 등 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와 관련 법령을 만들거나 고칠 때는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17부 3처 17청이 되는데요.

새롭게 출범하는 두 부처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먼저 미래창조과학부는 경제 부흥이나 일자리 창출 면에서, 굉장히 상징성이 큰 부첩니다.

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유일하게 언급했을 정도로 새 정부의 핵심 부처로 꼽히는데요.

따라서 공식 출범에 대한 안팎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래부가 앞으로 맡을 업무를 살펴보면, 앞서 설명해 드린 뉴미디어 정책과 통신용 주파수 관리가 있고요.

그리고 미래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정보통신기술과 과학기술의 융합, 방송과 통신의 진흥 업무 등을 맡게 됩니다.

또 기초과학 연구개발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맡았던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배분, 조정 기능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설되는 곳이 바로 해양수산부죠?

네, 해양수산부는 이전 정부 때 없어졌다가 5년 만에 부활되는 부처인데요.

바다가 없는 세종시로 입주가 확정되고 조선과 해양플랜트 등의 업무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남게 되면서, 해양수산업계가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해수부는 기존 8개 부처 2개 청에서 나눠 맡았던 해양 관련 업무를 넘겨 받는데요.

해양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사령탑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수부가 이관 받는 업무를 살펴보면, 우선 국토해양부에선 해운과 항만 분야, 그리고 해양 조사와 자원 개발 업무를 이관 받고요.

농림수산식품의 수산과 어업 업무도 넘겨 받습니다.

또 해양레저스포츠와 해양 주권과 관련된 업무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으로 인한 우리 어민 피해가 늘고 있죠?

해경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것도 과제입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두 부처의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가속이 붙겠죠?

그렇습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그 동안 부처가 생기질 않아서 청문회 일정조차 못 잡는 상황이었는데요.

내일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 청문회와 임명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두 후보자가 정보통신기술과 융합, 그리고 해양 연구에서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데다, 새 정부 출범 지연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가 높아진 상태기 때문입니다.

현재 두 후보자는 따로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 청문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래부와 해수부를 포함한 4개 부처 장관까지 임명되면, 이제 국정 운영이 본격 궤도에 오를 텐데요.

늦었던 출발을 만회할 수 있는 원활한 국정 운영을 기대해 봅니다.

노은지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