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에 시작된 법률홈닥터 사업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법'하면 떠오르는 딱딱한 이미지를 벗고, 서민들에게 직접 찾아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현중 캠퍼스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여든 한 살 김유희 할머니는 전재산을 자신과 같은 독거노인들을 위해 써달라고 유언했습니다.
김유희 (81세)
"강서구에 있는 독거노인을 위해서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유희 할머니가 본인 의지대로 유언을 할 수 있도록 법률홈닥터 변호사가 도왔습니다.
구본상 노인복지사 / 노인복지원 '해늘'
"사회복지에서는 사회복지법에 대한 것은 알지만 돌아가시는 문제라든가 특히 독거 노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서민들에게 직접 찾아가 도움을 주는 이들은 법무부 소속 법률홈닥터 변호삽니다.
이들은 작년 5월부터, 전국 20곳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에 상주하면서 기초생활수급 노인 등의 취약계층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규선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법률홈닥터
"법률홈닥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상속이나 유언 관련된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고요. 흔히들 발생하는 채권 채무에 대해서도 상담을 많이 하시고요."
작년에는 한 달 평균 1,300여 건의 법률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변호사 한 명이 한 달에 60건에서 65건을 맡은 셈입니다.
이들은 법률 상담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재판 소송 절차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작년 6월,
강서구에 사는 김모씨는 자신도 모르게 진행된 재판 결과, 임대보증금을 압류당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변호사 찾아가기를 꺼려했던 김씨는 지인의 소개로 법률홈닥터 제도를 알게 됐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막는 것도 법률홈닥터의 임무입니다.
법률 상담을 통해 행정적인 절차를 알려주거나, 간단한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금윤화 / 강서구청 법률홈닥터
"고소를 했지만 경찰서에서 안 받아줘서 오거나 고소를 하기 직전에 오는 경우가 전체 10%정도 되고 있습니다. 소송만 전담하는 게 아니라 법률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게 법률가의 또다른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올해 5월부터는 법률홈닥터 변호사가 7곳에 추가 배치돼 보다 더 활발한 법률서비스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캠퍼스리포트 김현중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