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할 예정인 가운데, 내일부터 새 정부 각 부처의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가 시작됩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우섭 기자, 어서 오십시오.
Q> 진통 끝에 정부조직법이 통과를 눈 앞에 두고 있고, 업무보고도 시작될 예정인데요.
이제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고 볼 수 있겠죠?
A>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새 정부 출범 후 21일 만에 합의를 봤기 때문에, 많이 늦은 게 사실입니다.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급물살을 탔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인데요, 더불어서 내일부터는 부처별 업무보고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본격적인 드라이브가 걸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Q> 정부조직법 통과에 이은 새 정부의 부처별 업무보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A> 네, 이번 업무보고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있어서, 향후 정책 실현의 방향을 잡는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또 각 부처 장관들이 현장 행보를 통해 수렴한 목소리들이 적극 반영된다는 점에서도, 앞선 정부들과는 차별화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Q>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국정철학과 관계없이 부처 소관업무를 나열하는 식이었던 관행을 지적하면서,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요?
A>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 구축이라는 4대 국정기조와 140개 국정과제들을 부처별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업무보고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새 정부 출범 100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민 입장에서‘ '네 삶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라는 내용을 담아야 하고, 100일 안에, 또 연내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과제에 대한 세부계획과 장기 로드맵을 충실히 준비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서는 모든 부처가 반드시 국정철학을 공유해서, 일관성과 효율성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Q> 그럼 부처별 업무보고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A> 네, 먼저 기획재정부의 경우 박 대통령의 공약 실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과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박 대통령이 안전을 꾸준히 강조해온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이 중점적으로 보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복지와 안보에 관한 내용도, 특히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는 보고 사항들입니다.
Q> 특히 박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현장을 직접 가봤더니 어떤 점이 문제였고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겠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넣으라고 강조했다고요?
A> 네, 그렇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은 임명되자마자 영구임대단지와 숭례문 복원현장 등 현장 중심의 행보를 계속해 왔는데요.
이를 통해 수렴한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 사항, 그리고 올 초 대통령직 인수위에 대한 업무보고때 지적받았던 사항을 보완해서,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Q> 어떤 부처부터 보고하게 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일정은 어떻게 예정돼 있나요?
A> 네, 관례대로라면 박 대통령이 부총리급 선임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재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등과 함께 아직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들 부처의 업무보고는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중소기업 관련 정책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했었는데요,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이 첫 번째 업무보고 부처로 결정됐었지만,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갑자기 사퇴를 하면서 이 역시 연기됐습니다.
앞으로 중기청장 내정자를 재인선하기 전까지는 산자부의 업무보고 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하루에 몇 개 부처 업무보고를 받을지, 보고 장소를 어디로 할지 등에 대해 복수의 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면서, 업무보고 순서 등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Q> 정부 각 부처가 업무보고 준비로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을텐데요.
부처별 이기주의를 넘어서는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기대해봅니다.
신우섭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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