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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기술개발 지원금…업체 13곳 적발
등록일 : 20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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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술개발을 위해 민간 부품소재 업체에 지원하고 있는 연구개발비가 관리 소홀로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고서를 가짜로 작성하는 수법 등으로 돈을 빼돌린 업체 13곳이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강필성 기자입니다.

진공상태에서 만들어 선박엔진용 니켈 밸브를 개발한다는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58억 원을 지원받은 A업체.

실제론 진공상태가 아닌 대기상태에서 스테인리스강 밸브를 제작하고 연구가 정상진행되고 있다고 허위 보고했습니다.

38억 원을 받고 항공기 인테리어 부품 등으로 사용되는 신소재를 개발하기로 한 B업체는 기술개발에 실패했지만 성공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반도체 관련 소재 업체인 C업체의 경운 구매하지 않은 제품을 3억 4000만 원에 구입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정부 돈을 경영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해 5월과 6월 부품 소재산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정부 지원금을 빼돌린 업체 13곳이 적발됐습니다. 

연구결과를 허위로 보고하거나 기자재 구입비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됐습니다.

감사원은 업체 관계자 10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하고 해당 사업비 80여 억 원을 국고에 환수 조치토록 통보했습니다.

또 기술개발 과제에 대한 평가를 소홀히 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담당자 2명에 대해선 문책 조치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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