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전해드린대로 국민행복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행복연금의 의미와 기대효과를 유진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매달 1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수득이 낮은 70%가 수급 대상입니다.
새정부는 여기에 국민연금을 합쳐 국민행복연금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연금이 도입되기 이전의 노인들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급여가 적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국민행복연금의 수급대상은 65살 이상 어르신 전체지만 지급액수는 각각 다릅니다.
소득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네 개 그룹으로 나뉘는데 소득하위 70% 중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어르신은 20만원, 가입자에겐 14만원에서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소득상위 30%의 경우 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4만원, 가입자는 최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빈곤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수급자는 수급액이 인상되고, 국민연금을 받으면서도 빈곤한 상황에 놓여있던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빈곤성 이하의 연금을 받아서 절대빈곤에 빠질 수 밖에 없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서 최대한 빈곤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다.”
역시 관건은 재원 마련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통합돼 국민연금에서 돈을 갖다 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정부는 우선 기초연금의 재원은 기존 국민연금이 아니라 국고와 지방비로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행복연금의 재정을 어떻게 조달할지는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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