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화학공장 폭발사고의 원인 가운데 관행적인 다단계 하도급 보수공사가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중상을 입는 등 17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산단 폭발 사고.
희생자 가운데 상당수가 재하도급 업체의 지시를 받는 근로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단계 형태의 하도급 관행은, 무리한 작업으로 이어져 안전사고와 직결되기도 합니다.
울산지역 산단이나 건설 공사 현장에서도 이 같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 관행이 만연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하도급은 보통 최저가 낙찰로 이뤄지는데,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장시간 노동과 무리한 작업을 지시할 수 밖에 없는 구좁니다.
이광주 /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안전국장
“공사가 다단계로 여러 차례 하도급이 내려가면서 공사비용이 깎이고 깎이다가 공사를 실제로 수주하는 업체에서는 깎인 공사비로 공사를 진행하다보니 공사 기간 맞추기도 바쁘고, 안전문제도 소홀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관계자
“담당감독관이나 산업안전공단의 직원 두 세명이 공단에 들어가서 법에 규정된 점검을 전부 하려고 하면 1년이 돼도 못합니다.”
울산은 전국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공단이자 전국 유해화학물질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수산단보다 훨씬 노후된 시설 때문에 대형재난 발생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관리감독 뿐만 아니라, 노후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 진단이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입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