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지난주 금요일에 정부부처 중 두번째로 농림수산식품부의 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최근 새 정부가 강조했던 농축산물 가격안정과 유통구조의 개선 방안이 보고됐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명화 기자, 어서 오십시오.

그 동안 새 정부 경제부흥을 위한 국정기조로 삼아온 창조경제가, 농식품 산업에도 적용이 된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농식품 분야에 창조경제를 접목한다는 내용을 가장 먼저 보고했는데요.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을 주제로 한 만큼 농업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하겠다는겁니다.

1차 생산물인 농산물을 바탕으로 2차 제조 가공을 거쳐 식품을 만들고 체험과 관광 등 서비스까지 연계해 6차 산업화를 추진한다는건데요.

800곳의 체험 휴양마을을 지정하는 등6차 산업을 위한 종합대책을 오는 6월 중 마련하고  지원 특별법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축산분야도 포함되게 됐는데요.

축산업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정부는 축산업을 친환경산업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가축 분뇨를 자원화 하는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 분뇨를 폐기물이 아닌 고품질 퇴비 제조와  에너지 생산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자원화율을 올해 12%에서 17%까지 올리고, 간척지 등에 친환경 축산단지를 5곳 만들어 축산모델을 개발한다는 생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현장방문을 통해 강조했던 농축산물 가격안정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내용도 담겼는데, 이 부분도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이미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다루고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한 위원회를 두겠다는 방침인데요.

먼저 가격의 오르내림이 심한 품목에 대해서 가격안정대를 미리 설정하고, 변동 수준에 따라 정부조치를 메뉴얼화 하기로 했습니다.

가격안정대가 유지될 때는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가격의 설정을 맡기고, 이 범위가 벗어나면 수급을 조절하는 위원회를 통해 가격을 설정하겠다는 건데요.

가격이 급등할 때와 급락할 때 주의와 경계, 심각 단계로 나눠서 시장조사를 하고, 물량공급과 관세인하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사실 농민과 소비자 모두 농식품 유통구조에 불만들이 많은데요.

이번에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질까요?

그렇습니다.

유통의 과정에서 농식품의 가격이 결정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불만이 생기는 만큼, 직거래 지원센터와 장터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산자 단체 중심의 조직화와 계열화를 추진해서 농업인은 돈을 더 받도록 하고 소비자는 덜 내도록 하자는 건데요.

직거래를 위해 당장 다음달부터 지원센터를 마련해 운영하고, 직매장도 100곳으로 5배, 장터는 1곳만 운영하던 것을 10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직거래 유통비중이 4%에서 10%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마련됩니까?

네, 재해를 입은 농업인이 이른 시일 안에 재기할 수 있도록 농업재해보험과 직접지불제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을 56개로 5개 늘리고, 피해조사기간은 열흘에서 닷새로 대폭 줄여서 최대한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재정에 의해서 농가에 직접 소득을 보조하는 직접지불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쌀 고정직불금 단가 80만원으로 인상 밭직불금 26개로 대상 품목 확대 또 쌀 고정직불금의 경우 1헥타르당 단가를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하고, 밭직불금은 대상 품목을 19개에서 26개로 늘려,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새로운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름이 바뀌었는데,하는 일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는 건가요?

먼저 수산 기능이 빠지고 축산 기능이 더해졌고,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부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전됐습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에 대해서는 생산에 관해서만 담당을 하게 됐는데요.

식약처가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한다면, 농식품부는 농산물 안전생산과 질병·품질 관리를 맡게 됩니다.

네, 창조경제를 접목한 새로운 농정이,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성장동력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정명화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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