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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업무보고···선순환 생태계 조성
등록일 :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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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부처별 업무보고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리 기자, 어서오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보고에 예상대로 중소 중견기업 육성책이 비중있게 다뤄졌군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소기업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는데요.

이번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쌍끌이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중소중견기업들의 육성책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글로벌 전문기업 중 수출 1억 불 이상 기업을 오는 2017년까지 300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청의 업무보고가 아이디어와 창업에 주력됐다면 이번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보고에서는 IT와 신소재 등을 바탕으로 한 융합 신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정보통신 등의 분야와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만들자고 강조하기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국민행복형 4대 융합 신산업으로는 재난재해 감시 인명구조 로봇이라던가 건강을 위한 스마트 의료기기, 스마트 가전 서비스가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중소와 중견기업이 커나가기 위해선 선순환하는 생태계가 전제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꿔야 제2의 한강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또 창조경제가 구현되기 위해선 반드시 시장 경제 질서가 바로 잡혀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제값 주는 거래관행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의 불공정 납품단가 인하 관행을 실태조사하고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거 동반성장의 범위가 대기업과 1차 협력사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2~3차 등 풀뿌리 기업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서 기업가정신과 생산성을 제고하는 산업혁신운동 3.0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산업 육성대책도 제시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일자리창출 중심의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의 투자환경에 대한 기반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충청은 의약과 바이오, 동남 지역의 조선해양 등 각 지역의 주력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대구의 의류나 전남의 도자기 등 고용효과가 큰 전통 뿌리사업도 적극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연계해서 10개 혁신도시에는 지역산업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일례로 나주혁신도시의 경우 한전 전산센터를 이전해서 IT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들 수 있습니다.

산업과 통상의 연계를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사실 산업과 통상의 연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핵심 쟁점이 되기도 했는데요.

네. 일단 산업부는 산업과 통상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한다는 방침인데요.

박 대통령 역시 산업과 통상을 묶음으로써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산업부는 국내 산업경쟁력과 공급능력에 입각해 통상교섭전략을 마련하고 산업계와 국민과의 소통으로 FTA 협상과 이행 과정의 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신흥국과 통상을 할 때 산업협력이나, 기술이전, 경험 공유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서 우호적인 진출여건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과 같은 신흥산업국은 산업육성 초기단계부터 참여하고 중남미와 중동 등 자원부국은 프로젝트 수주에 관여하고 방글라데시와 같은 저개발국은 기술 이전 등만 추진한다는 겁니다.

안정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획도 제시됐죠.

네, 먼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에너지 정책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이고 또 이를 위해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우선 산업부는 석유는 중동중심의 도입선을 미주와 유럽 등으로 다변화를 추진하고 특히 '미래의 대체 에너지'라고도 불리는 셰일가스, 북미지역의 매장량이 상당한데요.

이 북미 셰일가스를 오는 2017년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정성,경제성,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중장기 비중을 올해 확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에너지 안전, 특히 그 중에서도 원전에 대한 안전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산업부는 장기가동 원전의 경우 원전의 총체적인 내구성 실험, 즉 EU방식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안정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커가는 기업, 좋은 일자리, 안전한 에너지 구현을 목표로 한 이번 산업통상자원부의 새정부 계획을 통해 목표로 한 선순환 생태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혜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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