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어제는 외교부와 통일부의 부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올 한해 우리 정부의 외교·통일 정책 방향이 어떨 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표윤신 기자!

어서오세요.

표 기자, 요즘 남북관계가 최악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북한 문제가 우선시 됐을 것 같네요 .

우선 외교부는 그동안 우리의 대북정책이였던 '투트랙 전략'을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에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 2094호를 내놨죠?

이걸 성실히 이행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도발에 압박을 가하면서도, 오랫동안 중단됐던 6자 회담 당사자들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해 평화적인 해결 방법을 동시에 모색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북한이 연일 도발을 계속하는 상황이라면 대화보다는 압박에 더 방점이 찍힐 수 밖에 없는 게 외교부의 방침입니다.

네, 박근혜 정부의 대북기조 핵심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아닙니까?

방금 설명한 '투트랙'과는 어떤 차이인가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양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경제 협력 등은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는 외교적 방법에 있어서 압박과 대화라는 투트랙을 쓴다는 거죠.

즉 통일부가 북한과 신뢰를 쌓고 경제협력을 발전시키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하는 데 있어서 외교부가 투트랙 전략으로 비핵화 환경을 조성해주겠다는 겁니다.

네, 물론 남북간의 신뢰를 전제로 하겠죠?

통일부에서 이산가족 상봉 제안 등 남북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놔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통일부는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전제된다면,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대북조치인 5.24 조치의 해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3년 가까이 남북교역이나 대북 신규투자, 우리국민의 방북, 대북지원 사업을 불허하는 내용의 5.24 조치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남북간 신뢰가 진전되는 상황을 봐 가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적절한 시기에 북측에 제의하고,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또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간의 실질적인 대화 추진은 물론, 민간에서도 학술·종교·체육 등 호혜적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5.24 조치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금지됐다고  했는데요, 그동안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은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동안은 정부의 공식 지원을 중단하는 원칙적 금지였는데요, 이 입장은 당분간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 정부는 직접적인 지원은 않겠지만 국제기구의 영유아 지원을 돕고 민간단체들의 지원 품목을 늘리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맞춤형 정착지원으로 실질적인 통일준비를 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북한이탈청소년에게 방과후 공부방을 지원하고, 학교생활의 적응을 도울 상담교사를 15개 학교에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관계는 "서두리지 말고 벽돌을 하나하나 쌓듯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의 성과를 기대해보겠습니다.

표윤신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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