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재산은닉이나 밀수 등 대외 거래를 악용한 지하경제 규모가 연간 47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관세청이 역대 최대 규모의 조사팀을 발족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3월, 부산항으로 반입되는 수입 컨테이너 화물 속에 94만 달러를 숨겨 들여온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공항이 아닌 항구를 통한 외화 밀반입 적발은 처음입니다.
이처럼 밀수와 탈세, 불법 외환거래 등 세관 업무와 관련된 지하경제 규모는, 연간 4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대외거래를 악용한 지하경제 척결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을 발족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중점 조사 대상은 다국적 기업 등 본사와 지사간 특수거래관계 등을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재산 해외도피와 자금세탁 등을 위한 불법 외환거래·고세율 농산물과 귀금속 등의 밀수행위 그리고 FTA를 악용한 우회수입이나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한 FTA 특혜세율 적용행위 등입니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단속 인력을 현재 223명 38개 팀에서 431명 73개 팀으로 확대하고, 조사 범위와 횟수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백운찬/ 관세청장
"금융정보분석원, FIU 외환거래정보 활용 권한을 고액현금거래까지 확대하고 신용카드 해외사용내역 정보를 실시간으로 입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
관세청은 관련 법률 개정과 제도 정비는 물론 다른 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연간 1조5천억 원 가량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