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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60년 기금 소진···"지급에는 문제없어"
등록일 : 20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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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2060년에는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기금이 소진돼도 연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2천만 명 시대.

국가가 책임지는 노후대비책이지만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올해 국민연금 적립 기금액은 417조 원입니다.

2043년 최고점을 찍은 후 점차 감소해 2060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전망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2016년부터 줄어들어 2083년 1100만 명으로 예상되지만 고령인구는 빠르게 증가해 수급자는 늘어나는 겁니다.

결국 매 달 돈을 납부하는 가입자보다 돈을 받는 수급자가 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정부는 기금이 없어져도 재정 운영상의 변화가 발생할 뿐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건은 인구입니다.

국민연금 장기전망에서 중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출산율과 고용률을 지난 2차 전망보다 높게 본 겁니다.

김용하 위원장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2060년 문제는 상당히 비관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인구정책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47년간의 기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베이비붐 세대 역할도 중요합니다.

이들이 대부분 퇴직하는 2030년까지 1차적으로 보험료를 얼마나 더 적립시키고 가느냐에 따라 미래세대 부담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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