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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미사일 대응 '맞춤형 억제전략' 조기 수립
등록일 :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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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맞춤형 억제전략’을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핵 사용이 임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선제타격하는 전략도 마련됩니다.

국방부 업무보고 내용, 강필성 기자가 전합니다.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동적 억제전략과 타격체계 구축 계획을 밝혔습니다.

능동적 억제전략은 적극적으로 적의 도발의지를 사전에 억제하고 도발시 강력 응징한다는 기존의 '적극적 억제전략'에서 한 차원 발전한 개념입니다.

직면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보다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2015년 도입할 예정이었던 탐지 식별 결심 타격 네 단계의 북한 미사일 도발 대응 체계인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조기에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핵과 같은 대량 살상무기 위협과 관련해서는 핵 위협-사용임박-사용 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하고 미국과 상황별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특히, 핵 사용 임박 단계에선 선제타격을 실시하는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미는 맞춤형 억제전략의 초안을 오는 7월 초 마련하고 8월 중순으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에 적용한 뒤 10월에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지난해 도입이 지연됐던 서북도서 지역 전술비행선 도입을 올해 완료하고 최전방과 해안지역의 과학화경계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북한에 비해 열세라고 지적받는 사이버전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이버 공격양상에 따른 군사적 대응 시나리오를 새로 개발하고 사이버전 수행인원도 대폭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으로 안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효율적인 새로운 연합방위체계를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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