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공무수행 경력으로 인정해 정년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가보훈처의 업무보고 내용 유진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군필자의 정년을 최대 3년 가량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군 복무기간을 공무수행경력으로 인정해서 군 복무기간 만큼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입니다.
국가보훈처는 복무기간을 경력 평가에 반영하고 호봉이나 임금 결정 때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국가공무원이나 공기업, 사기업에 근무하는 모든 군필자입니다.
이는 국가보훈처가 지난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90% 이상이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여성과 장애인단체 등에서 반발이 예상되는데, 여성전문가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하반기에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정양성 (국가보훈처 차장)
"관계부처와 이해관계 당사자가 다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협의체에서 연구 용역을 줘서 결론을 도출하면 다시 협의체가 논의를 해서 방향을 정할 것입니다."
6.25 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도 인상됩니다.
현재 15만원인 명예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최대 23만원인 무공영예수당도 참전명예수당 인상액과 연동하기로 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수당도 전국 평균 수준인 4만원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을 위해 10년 동안 일자리 5만개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직 군무원과 학교보안관 산림 지킴이, 숲 해설가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겁니다.
군 관련 분야에 2만 6천개, 민간분야에 2만 4천개의 일자리가 예상됩니다.
보훈처는 이 밖에도 올해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아 오는 7월27일 60주년 행사를 처음으로 정부기념행사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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