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국방부가 어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필성 기자, 어서오세요

업무보고 내용의 핵심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한 '능동형 억제전략' 수립 인 것 같은데요.

용어가 생소한 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능동적 억제전략이란 기존의 '적극적 억제전략'에서 한 차원 발전한 개념입니다.

압도적인 방위능력을 구축해 사전에 적의 도발의지를 끊고 도발시 강력히 응징한다는 게 적극적 억제전략인데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핵과 미사일이라는 직면한 위협에 보다 다양한 대응책을 세운 게 능동적 억제전략입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킬체인이란 탐지와 식별 결심과 타격 등 네 단계로 북한 미사일 도발 대응 체계를 명확하게 만드는 겁니다.

2015년까지 수립이 목표인데 이를 앞당겨 구축한다는 게 국방부 계획입니다.

그리고, 핵무기같은 대량 살상무기 위협과 관련해선 단계별로 억제전략을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네, 한미는 북한의 핵위기 상황별로 적용 가능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조기에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핵위기 상황 유형을 핵위협 단계, 사용임박 단계 그리고 사용 단계로 구분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 사용징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2단계로 돌입하면 '선제타격' 여부가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략은 오는 7월 초에 완성되는데요,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 연합연습 때 적용한 뒤 올해 10월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최종 승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게 이른바 사이버전인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해킹공격이 꾸준히 발생했는데요.

세계 3위의 사이버전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에 비해 우리 군의 사이버전 역량은 열세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방부는 관련 총괄조직을 보강하기로 했는데요.

주요 관공서에 대한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전 대응별 시나리오를 만들고 수행인원도 대폭 늘이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거세지면서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계획도 마련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을 차질없이 수행한다는 계획인데요.

이에 따른 안보 공백이 없도록 현재의 한미연합사수준의 새로운 연합지휘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가 한미동맹 60주년을 맞는 만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미래 연합지휘구조 개념을 합의하고 오는 10월 한미안보협의회를 통해 구조 개선 작업 추진을 본격화 합니다.

그리고 국방부와 함께 국가보훈처도 업무보고를 했는데요, 여기선 제대군인의 정년을 최대 3년 가량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군 복무기간을 공무수행 경력으로 인정해 그 만큼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인데요.

보훈처는 군 복무에 따른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력 평가와 함께 호봉이나 임금 결정 때도 복무기간을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뿐 아니라 사기업에 근무하는 군필자도 이 같은 혜택의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안입니다.

여성과 장애인단체의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이와 관련한 협의체를 구성해 종합대책도 함께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보훈처는 15망원인 명예수당과 최대 23만원인 무공영예수당 등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 인상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수당도 4만원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강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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