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심주변 軍비행장 이전지원 근거 마련
등록일 : 201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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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주변에 있는 군용항공기지 소음 때문에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용 공항을 이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군 공항 이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공포안에는 소음 피해 정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작전기지를 이전 대상으로 하며, 사업시행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감경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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