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뤄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의 핵심은 경제부흥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범부처적인 창조경제 전담팀을 가동하고, 국정과제 이행 재원 마련을 위한 '공약가계부'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이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인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기획재정부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또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정의 60%를 상반기에 풀고, 이달 안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창조경제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범부처적인 창조경제 전담팀도 꾸려집니다.
여기서 정책의 세부과제와 우선순위를 정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늦어도 다음달까지 '창조형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추경호 1차관 / 기획재정부
"서비스 분야에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융합,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업 발전을 기로막고 있는 핵심 서비스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완화 하겠습니다"
정부는 특히 국정과제 이행에 드는 135조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이른바 '공약가계부'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세수 확충 수단은 지하경제 양성화로, 현재 GDP 대비 25% 수준인 지하경제 규모를 OECD 평균인 15%까지 낮추는 게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을 현재 건당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내리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이상 개인 사업자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형돈 조세정책관 / 기획재정부
"현재 귀금속이나 웨딩 관련업, 그 다음에 이삿짐센터 등 고액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함하도록 할 예정이고.."
기획재정부는 또, 국민적 우려가 높은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따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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