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어제 국토교통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방에 중추도시권을 육성해 성장 거점으로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핵심인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우섭 기자, 어서 오세요.

어제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토교통부 정책의 윤곽이 잡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업무보고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주시죠.

네, 이번 업무보고 내용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에 중추도시권을 육성해서 궁극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외에도 교통과 주거 등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내용 등도 다뤄졌습니다.

네, 보고의 핵심인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상당히 강조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동안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일률적인 개발과 시혜적인 지원 형식을 띄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방법으로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이 어렵다고 판단한 건데요.

이에 정부는 앞으로 도시정책의 방향을 경제와 사회, 문화 등의 기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으로 전환하고, 주변 지역 성장을 견인해서 그 성과를 확산시킬 수 있는 지방 중추도시권을 만들어서, 이를 바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지역균형발전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세종시인 것 같은데, 앞으로 세종시의 인프라도 많은 부분 확충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세종시가 자족성이 높아지고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생활과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과학비즈니스벨트와의 연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혁신도시도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별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지방의 활력이 모여 국가 발전을 이루고, 국가 발전이 또다시 지방 발전의 동력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는 게, 새 정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균형발전 만큼 중요한 문제가, 환경과 조화된 국토 관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도 어제 업무보고에서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요, 국토부는 앞으로 개발사업 프로세스를, 선 지역합의 유도, 후 계획확정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환경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경제성 이외의 지역특성을 감안 할 수 있는 개발사업 평가 시스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검증도, 검증단이 꾸려지는 대로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층간소음이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민이 생활속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도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선 바닥기준을 강화해 두께기준과 충격성능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입주자 다툼을 막기 위해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된 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공익재단법인이나 아파트분쟁위원회 등과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위험한 도로도 전면적으로 손질되는데요,

정부는 재작년 위험도로 93건을 개선한 결과, 사고 건수는 46%, 사망자는 62% 감소했다며, 오는 2017년까지 위험도로 560곳을 100% 개선할 방침입니다.

주택시장 정상화에 대한 부분도 비중있게 다뤄졌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국토부는 어제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일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을 줄이고 유효수요를 늘리는 내용의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었는데요.

국토부는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법령 개정 사항이 많은 만큼,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특히 신경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내용 살펴봤습니다.

신우섭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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