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새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각종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안전행정부와 법무부 업무보고도 국민안전에 초점이 맞춰졌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향 기자 어서오세요.

먼저 안전행정부에서 범죄 상황을 지도에 표기해 알려주는 생활안전지도를 만든다고 했는데, 어떤 건가요?

네, 먼저 미국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미국은 범죄발생지도라는게 있습니다.

어느 특정 지역을 클릭해 보면 여러가지 아이콘이 뜨는데요.

자동차, 복면, 총 같은 아이콘인데요.

모두 교통사고와 절도, 총기사고 같은 사건 사고 내역을 아이콘으로 표시해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실제로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지난 8년간 범죄예보 정확도가 70% 이상 이었습니다.

범죄가 예보된 10곳 중 7곳에서 실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안전행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생활안전지도는 미국의 범죄지도 모델과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지역별로 범죄발생지역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최근 학교폭력과 성폭력 등 사회악으로 떠오른 범죄가 해당되고요.

교통사고와 산사태 위험지역도 표기 됩니다.

올해 시범지역을 정한 다음 지도 제작과 성과 분석 등을 거쳐서 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인데요.

그렇게 되면 내후년 쯤 전국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범죄발생율이 높은 지역에 해당하는 주민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일것 같은데요?

네, 생활안전지도를 공개하면 범죄예방범죄 예상지역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범죄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고요.

치안불안지역이 다른 지역과 비교 공개되면 지역간 갈등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집값 하락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도 우려됩니다.

때문에 사업 추진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정부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가 하면 안전정책조정회의도 신설된다고요?

네, 현재 경제분야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있는데요.

그 모델을 적용한 안전관련 회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부처는 안전행정부를 비롯해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교육부 등으로 이른바 4대 사회악과 관련된 부처들입니다.

특히 안전행정부는 4대악 감축목표를 설정해서 이 회의에서 추진실적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도 4대 사회악 척결에 수사 잘하는 검사를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능력있는 검사는 특수, 공안라인에 우선 배치돼 왔는데요.

앞으로는 검찰의 최우수 인력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전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2011년에 서울중앙지검에 처음 설치됐는데요.

올해 안에 대전과 대구, 부산, 광주 등 4개 지검에 확대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지능형 전자발찌도 도입된다고요?

지능형 전자발찌 라는게 뭔가요?

IT 기술을 활용한 건데요.

대상자의 과거 범행수법과 이동 패턴을 분석해서 범죄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는 기능입니다.

지능형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수상한 징후를 징후를 미리 알려주게 됩니다.

기존 전자발찌의 기능은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조기에 검거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예방까지 신경쓰겠다는 겁니다.

흉악 범죄자를 격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고요?

네, 법무부는 선진국형 보호수용제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상습 성폭력범과 연쇄살인범 등 재범 위험이 큰 흉악 범죄자를 격리하는 제도입니다.

불량식품 단속을 위한 대책도 내놨는데요.

이달 안에 식품안전 중점 검찰청을 지정할 예정인데 서울남부지검이 유력합니다.

서울을 포함한 5대 지검에는 부정식품 합동단속반을 만들어 상시 단속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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