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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악 척결'에 '정예 인력' 우선 투입
등록일 : 201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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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정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4대 사회악 척결입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수사를 잘하는 검사들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김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법무부의 업무보고 핵심은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폭력과 불량식품 등 이른바, 4대 사회악 척결입니다.

우선 성범죄 예방을 위해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올해 안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5대 지검으로 확대 설치하고, 우수인력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능형 전자발찌도 도입되는데, 성범죄자의 과거 범행수법과 이동 패턴을 분석해 범죄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는 기능이 가능해집니다.

학대를 당하는 아동에 대한 보호도 강화됩니다.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진술조력인 제도의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인신보호관을 두어 피해 아동이 부당하게 보호시설에 수용되는 것을 막기로 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치료비 수준에 머물렀던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간병비와 긴급생계비, 학자금으로까지 지원되고, 임시 주거시설인 스마일센터는 오는 2017년까지 12곳으로 확대됩니다.

법무부는 무너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할 방안으로 비리 검사 퇴출을 위한 감찰기획관실 등을 대검에 신설하고, 전국 5개 고등검찰청에 검찰시민위원회를 두고 검사의 직무상 범죄를 심의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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