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늘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1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해림 기자!
네, 국세청에 나와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열린 첫 세무관서장 회의인데,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국세청은 오늘 오전 김덕중 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시종일관 변화와 소통을 강조했는데요, 국민의 확고한 신뢰기반 위에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국세 공무원 스스로 변화하고 국민과 소통하는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미 밝힌대로 국세청의 올해 목표는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입니다.
이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무비리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인데요, 일단 올해부터 국세청 세무조사 강도가 한층 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과 고소득 자영업자가 대상인데요, 우선 연매출 5백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이 현재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되고,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화됩니다.
대신 매출액 1백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세원을 찾아내는 '노력세수' 비중도 높인다는 방침인데요.
세무조사, 자료처리, 체납징수 같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평균 7% 내외인 노력세수 비중을 8%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또 특별한 실적이 있는 공무원에게는 성과포상금을 지급하고, 세무비리 근절을 위해 금품을 한번이라도 수수한 직원은 조사 분야 근무를 영구 배제하는 제도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위주로 '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달말에 첫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