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대화제의 성명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을 만나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런 정부의 메시지를 정확히 읽고 대남 위협 기조를 바꿀지는 여전히 미지수인데요.
한국국방연구원 박창권 책임연구위원과 향후 남북 관계의 방향 전망해 보겠습니다.
Q1> 우리 정부가 사실상 북한에 대화제의를 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다소 완화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정부의 대북 대화제의 그 의미와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Q2> 이제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 남북관계는 더 악화될 수도, 긴장완화의 출구를 찾을 수도 있을 텐데요?
Q2-1> 그런데 어제 류길재 장관의 대화 제의 성명 후 2시간 만에 나온 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에선 “전쟁은 이제 시간문제이며 남은 것은 무자비한 징벌뿐”이라며 위협을 이어가는 태도를 볼 수 있었는데요?
Q3> 비관도 낙관도 지금은 하기 힘든 상황인데, 북한은 일단 미사일 발사 준비를 마친 상황에서 여러 가지 교란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대화제의와 상관없이 미사일 발사는 있을 거라는 예측도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Q4> 발사시점에 대해서 여러 전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세계의 이목을 끌기 위한 '헤드라인 전략'을 쓴다면 존 케리 국무장관이 방한하는 오늘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전해지는데요? 어떨까요? 더 미뤄질까요?
Q5> 연료주입을 마친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는데, 연료주입을 하고 2주 안팎으로 보통 발사를 한다... 이렇게 예측하거든요. 연료를 넣어 놓고, 기한 없이 발사를 대기하는 게 가능합니까?
Q6> 어제 나온 미 국방부 보고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Q7> 일각에서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NPT탈퇴 등 강경 대응론도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Q8> 개성공단이 문을 연 이후 사상 첫 조업중단이라는 고비를 맞고 충격에 휩싸였지만 현재 상황이 1968년 푸에블로호 피랍과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때보다는 긴장수위가 낮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Q9> 북한이 엄포를 놓고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그냥 호전적 언사에만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지적과 동시에 북한의 현 내부 사정 상 군부보다도 권력을 잡은 지 얼마 안 되는 김정은이 이런 공세를 주도하고 있고, 권력불안정성이 그 배경에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Q10> 정부가 북에 대화제의를 했지만, 북한은 항상 통미 봉남의 전략을 세우고 고집했기 때문에 사실 미국과의 직접적인 협상과 대화를 위해서만 혈안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현재 상황에서 북-미 대화나 협상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Q11> 미국도 계속 거론하고 있지만, 지금 북한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는 건 중국 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중국의 영향과 역할, 어떻게 보십니까?
Q12> 이미 사이버 테러도 감행을 했지만 지금 예상되는 미사일 발사 외의 도발 시나리오 전망하고 대비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Q13> 오늘이라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다면 우리 정부 요격 가능성과 성공률 그리고 군사, 정치적 대응 어떻게 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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