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쓰임새와 기대 효과에 대해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해림 기자, 어서오세요.

추경의 규모가 가장 관심이었는데요, 역대 두 번째로 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슈퍼추경'으로 불렸던 4년 전 금융위기 당시 추경예산이 28조원 가량이었는데요, 어제 정부가 의결한 추경예산은 17조3천억원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이 중 12조원은 경기침체로 줄어든 세수를 메우는 데 쓰이고요,

경기진작을 위해 세출은 5조3천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여기에 국회 의결없이 사용 가능한 기금 2조원을 추가하면 실질적인 재정지출 효과는 7조3천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의 절반 이상이 세입 보전용이기 때문에,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세입 결손을 보완하는 데만 12조원이 책정됐기 때문에, 세출 쪽만 보면 다소 부족하지 않나 하는 지적도 있는데요.

정부의 설명은 좀 다릅니다.

물론 추경 규모가 크면 클수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겠지만, 지난 1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과 맞물리면 충분히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건데요.

현오석 부총리도 시장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추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경만으로 모든 경기 회복을 가져올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추경은 우리 경제를 반등시키는 '마중물' 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내다봤는데요, 이번 추경이 성장률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을까요?

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적기에 집행된다면, 성장률이 올해는 0.3% 포인트, 내년엔 0.4% 포인트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간 전체로 따지면 2%대 후반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구요, 고용시장에도 보탬이 돼서, 일자리 4만개가 추가로 생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구체적인 쓰임새를 좀 살펴보죠.

늘어난 세출은 어디에 집중 투입되는 건가요.

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일자리를 늘리고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을 돕는 데 사용할 방침인데요, 사업별로 보면 기존에 2조8천억원 규모였던 일자리 창출 분야에 2천억원이 더 투입됩니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경찰관 3천여명과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 공공부문의 채용 계획이 포함됐고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방안도 담겼습니다.

지난 1일 발표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예산도 1조4천억원이 투입되고요, 중소.수출 기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4조원이 넘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경기 부양도 중요하지만 새 정부 출범 첫해부터 빚을 내서 살림살이를 시작하는 게 큰 부담인데요, 증세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추경 편성을 위해 국채 발행보다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기가 나쁠 때 세금을 더 걷으면, 오히려 민간의 소비나 투자 여력이 줄어들어서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요, 따라서 이번에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신에 각종 잉여금을 활용하고 자체적인 절감 노력을 통해, 최대한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16조원 가량은 국채를 찍어서 조달하게 되는데,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어느 정도의 재정수지 악화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0.3%에서 1.8%로 증가하고, 국가채무도 불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나 정부는 추경으로 경기가 진작되면 그만큼 세수가 늘어나는 만큼, 이른 시일안에 건전재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구요,

동시에 앞으로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비과세 감면 정비를 통해서 세원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복안입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국회와의 협의 과정 어떻게 예상됩니까.

네, 박 대통령도 어제 '정책은 타이밍'이라고 했는데요.

일단 준비는 끝냈지만 더 중요한 건 집행일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4월 국회 통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 절차를 감안해도 늦어도 다음 달 초순까지는 통과돼야 신속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는 건데요, 국회는 일단 내일 추경안이 넘어오면 다음주 초부터 상임위별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4월 통과를 위해서는 일정이 빠듯한 데다, 야당이 추경안의 전면 재검토를 언급한 상황이어서 국회 처리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국회에 발이 묶여 제 시기를 놓치고 재정만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추경의 규모와 효과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해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