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등록일 :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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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오전 주가조작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 합동대책을 발표합니다.
정부가 마련한 대책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부정거래 같은 증권 관련 범죄를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금감원 조사 없이 검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증권범죄 신속처리절차 제도도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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