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도 있었습니다.
방통위는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는 한편, 방송통신 서비스에 창조경제를 접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정명화 기자입니다.
올해 기능이 새롭게 재편된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하고 창의적인 방송통신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국회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지원하고, 재원구조의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방송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방송언어 순화에 힘쓰고 외국인의 방송 접근권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박근혜정부 국정운영의 열쇠말인 '창조경제'와 '융합'은 방통위의 업무보고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됐습니다.
창조경제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 방송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신규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편성의무를 종편과 전문 채널까지 확대하고, 어린이 주시청 시간대 편성 도입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세한 중소 외주제작사의 콘텐츠와 프로그램 제작을 돕기 위해서, 방송3사, 드라마제작사협회와 힘을 모아 재정지원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동통신 서비스의 가입과 이용, 해지 등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해 이용자의 이익저해 행위를 점검하고, 보조금을 중심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는 가중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 사용 금지를 위해 방문자가 많은 사이트부터 사용 여부를 조사해 시정조치하고, 개인정보 유출때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를 추진합니다.
KTV 정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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