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박 대통령의 모두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원장 임명이 늦어져서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차질 없이 업무수행 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새 정부 국정운영의 중요한 과제는 경제부흥을 이루어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부흥을 위한 경제정책의 두 축이 바로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입니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창의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장이 공정하지 못하면 창의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경제의 성공조건 중 하나가 경제민주화이고,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이야말로 새 정부 경제정책 성공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큰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요즘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서 상반된 시각이 있습니다. 한 쪽에서는 너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 우려하고, 또 다른 한 쪽에서는 경제민주화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합니다. 저는 이 두 이야기 모두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듯이 경제민주화는 어느 한 쪽을 옥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만연했던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서 우리 경제 주체 모두가 노력한 만큼 정당한 성과를 거두고 공동발전할 수 있는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창조경제를 통해서 경제도 살아나고 모든 국민들이 성장의 온기를 골고루 느끼게 되면서 국민행복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정부들도 경제질서를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원칙이 없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떤 때는 과하다싶을 정도로 규제를 하고, 또 어떤 때는 선심성 정책을 내놓으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서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칙을 확실히 세워야하고, 그 원칙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 원칙은 여러 차례 밝힌 적이 있지만, 첫째로 경제적 약자에게는 확실히 도움을 주어야 하고, 둘째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정책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야하고, 셋째로 대기업의 장점은 살리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서 공생의 기업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큰 원칙 아래 현장에 맞는 세심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세워서 추진해 나아가야만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성공해서 우리의 목표인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이룰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정책의 중심을 잘 잡고 균형 있는 법집행과 공정한 정책 추진을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경제적 약자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엄격하게 대처해 주기 바라고 그 전에 기업들이 스스로 의식과 문화를 바꿔서 서로 공생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비자 등 모든 경제주체들께 경제민주화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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