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열린 제50회 법의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귀빈 여러분, 제50회 법의 날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 애써 오신 법조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 그 공로로 훈.포장을 받으신 분들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법조인 여러분, 법은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이고 국민을 보호하는 안전판입니다. 그 가치를 인정하고 지키는 것만으로도 매우 크고 중요한 소중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법치야말로 성숙한 선진국가로 가는 토대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법치가 바로서는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생활치안부터 확립할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과 같은 이른바 4대악을 척결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새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기조의 성공도 법과 제도의 든든한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노력의 대가를 가로채는 불법, 편법과 상생과 동반성장을 가로막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있어야 우리경제의 새로운 희망과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한 초등학생이 ‘법은 목욕탕이다’라고 정의 내렸단 말을 들었습니다. 법에 대해 교육 받은 어린이가 법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리고 따뜻한 것이란 의미로 말한 건데 우리 법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농축한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법은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보호막이 되어야 합니다. 법대로 하자는 이야기가 강자가 약자를 위협하는 수단이 아니라 약자가 스스로를 지키는 안전판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단 원칙 아래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부끄러운 말이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상용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앞장서 주길 당부 드립니다.

국민여러분, 법조인 여러분, 법은 한자로 물수 변에 갈 거 자를 합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법이 물처럼 국민의 삶과 사회의 구석구석을 흐르면서 잘못된 관행을 씻어내고 건강한 사회를 선도하기를 기대합니다. 보다 성숙한 법치주의를 구현해서 국민이 행복한 새 시대 열어 가는데 법조인 여러분께서 희망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의 날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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