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저작권입니다.

콘텐츠 개발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울타리로서 큰 역할을 하는데요.

이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용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튜브 15억 조회수를 돌파한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후 수많은 패러디가 만들어지면서 전세계는 싸이 열풍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싸이가 이러한 패러디 영상에 저작권을 주장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창조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저작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창조경제의 핵심인 콘텐츠 육성을 위해 저작권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유병한 위원장 / 한국저작권위원회

"창작과 유통과 확대 재생산하는 새로운 창작이 이어지는 일련의 디지털저작권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희망자원으로 이끌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상에서 이미 콘텐츠 시장은 작동하고 있다며 저작권 보호를 위해 막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재훈 변호사 / 구글코리아

"너무 보호에 치중하지 말고 혁신과 창작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용행위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저작권 제도가 개선되면 좋겠구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삼진아웃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지만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이대희 교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법저작물들이 있지 않느냐 라고 하면 실효성이 없는것 아니냐고 할 수 있구요.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이것이라도 있으니깐 이만큼 된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와 함께 토론회에서는 공공저작물 활용 촉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저작권의 이용과 보호에 있어 균형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