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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무조정실 업무보고를 끝으로 새 정부 첫 부처별 업무보고가 마무리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은 140개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부처간 칸막이 해소에 역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강필성 기자입니다.

새 정부에서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일부 업무를 가져오다 보니 주파수와 유료방송, 단말기 보조금 등 여러 부분에서 방통위와 업무가 겹칩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부처간 정책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업무 조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외교부가  맡고 있는 공적개발원조 ODA사업.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 차원의 원조에 무게를 두고 외교부는 무상원조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마찰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나서 두 부처의 담당 공무원을 교류시키는 등 협업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처간 칸막이 제거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업무보고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179개 부처간 협업 이행 과제 등 국정과제 추진 5대 전략을 보고했습니다.

40일간 진행된 박근혜정부 첫 부처별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는 자리인 만큼 각 부처 업무보고에서 다뤄졌던 140개 국정과제를 취합해 부처간 협업과 규제 개선 등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이행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전부처 예외없이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140개 국정과제에 대한 구체적 액션 플랜 제시를 위해 모든 부처가 노력했습니다"

특히, 국무조정실은 부처간 협업 과제를 부처간 이해가 충돌하는 조정과제, 주관부처와 관계부처의 협력이 필요한 협력과제 개성공단같이 다수의 부처가 관련돼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필요한 전략과제 등 3가지 유형별로 나눠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부처간 칸막이 해소를 위해 부처 이기주의는 엄단하고 국조실이 주도해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과제별 협력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예산 집행과 인사 등에서 탄력적으로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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